- 정책
- 제도・법률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본격 여론몰이?
정부, 의료분야 등 릴레이 토론회…영리법인도 논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05 11:44:44
-
가
-
URL복사 
정부가 일반인 병원개설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좌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이신호 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제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방안이 다뤄질 계획"이라면서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는 병원 인수·합병, 일반인 병원개설, 영리법인 등 다양한 방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논의가 이날 토론회에서 어디까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영업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KDI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NEXT)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좌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이신호 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제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방안이 다뤄질 계획"이라면서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는 병원 인수·합병, 일반인 병원개설, 영리법인 등 다양한 방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논의가 이날 토론회에서 어디까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영업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KDI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NEXT)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계 없는 '일반인 병원개설' 어떻게 될까 2009-01-19 14:30:20
- 기재부, 일반인 병원개설 연구용역 2009-01-15 06:46: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