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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의사·병원 도덕적 해이 유발"
시민사회단체 "서비스 경쟁력 강화안 백지화하라"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3-10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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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대형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법인 허용은 곧, 의료에 대한 공공성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익적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특히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양극화 초래하는 영리병원 절대 안된다"면서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법인 허용은 곧, 의료에 대한 공공성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익적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특히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양극화 초래하는 영리병원 절대 안된다"면서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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