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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지정제 틀 안에서 영리병원 검토"
김강립 국장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전환 어렵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13 2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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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 논란과 관련해 기존의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오후 열린 의료선진화 토론회에서 "건강에 대한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의 틀을 깨지 않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연지정제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을 주체로 봤을때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제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기대효과도, 부작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김 국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맡기 어려운 응급의료, 혈액,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등은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증 고액환자에 대한 보장체계도 정비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국장은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도 비영리법인이 중심"이라면서 "(영리병원 논의는)비영리법인 지원방향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오후 열린 의료선진화 토론회에서 "건강에 대한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의 틀을 깨지 않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연지정제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을 주체로 봤을때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제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기대효과도, 부작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김 국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맡기 어려운 응급의료, 혈액,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등은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중증 고액환자에 대한 보장체계도 정비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국장은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도 비영리법인이 중심"이라면서 "(영리병원 논의는)비영리법인 지원방향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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