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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들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심정"

요실금 자진신고 안한 병·의원 조사 소식에 좌불안석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3-28 07:10:56
"정치인들만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게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매일 매일이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과 같다."

정부가 요실금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이라도 거래를 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결국 요실금 진료를 했던 모든 산부인과들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자진신고를 했던 의료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사그라 들지 않고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실제로 자진신고를 한 동료 개원의가 경찰 조사를 받고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도 불똥이 튀는게 아닌가 싶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업체에서 다량구매하면 값을 싸게 해준다는데 그 누가 이를 거절하겠느냐"면서 "다른 사업분야에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왜 의료분야에서는 지나칠 공산주의적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개원의도 의사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의사들이 악의적으로 이윤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대량구입하면 값을 깎아준다고 해서 이에 응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하소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자진신고를 했던 의료기관들도 걱정이다.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받아야하는데 사실상 직원 월급도 빠듯한 상황이라 당장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당장 간호사 월급도 주기 어렵게됐다. 그렇지 않아도 개원시 받은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경기도 A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과 관련해 기획조사팀이 꾸려져서 한달에 5회이상 요실금수술을 실시한 병의원장들이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자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혹시나'하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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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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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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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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