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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퇴출 안당하려면 등급 높이자"
1분기 의사·간호인력 상위권 증가세 뚜렷…병상도 축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3-28 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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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계속 상향조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예정된 대대적인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앞서 사전 대비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심평원의 ‘2009년 1/4분기 적용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674개 요양병원 가운데 입원료가 10% 가산되는 의사 1등급 기관은 총 219개로 32%를 차지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680개 기관 가운데 1등급이 206개(32%)였던 것과 비교하면 13개가 늘어났다.
입원료 가산 없는 의사 2등급은 410개(61%)로, 직전 분기 395개(58%)보다 5개 증가했다.
반면 입원료가 15~40% 감산되는 3~5등급은 지난해 4/4분기 79개에서 45개로 34개 줄었다.
간호인력 등급도 비슷한 경향이 뚜렷하다.
간호인력 1등급(입원료 40% 가산)은 직전 분기 73개에서 74개(11%)로 조사됐고, 2등급(입원료 30% 가산)은 지난해 4/4분기 174개에서 211개로 무려 37개 급증했다.
입원료가 20% 가산되는 3등급 역시 직전 분기 173개에서 197개로 24개 요양기관이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입원료가 10% 가산되는 4등급은 89개에서 83개로, 입원료가 0~50% 감산되는 5~9등급은 직전 분기 171개에서 109개로 크게 감소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선태(서울참병원 원장) 총무이사는 “요양병원들이 과잉공급된데다 경기불황으로 입원환자들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복지부가 요양병원 수가개편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보충,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가를 개편,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대폭 가산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수가 감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의사가 환자 40인당 1명, 간호인력이 환자 6명당 1명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양병원들이 의료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늘린 결과 의사 1~2등급, 간호인력 1~3등급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선태 총부이사는 “경기불황으로 환자들이 입원을 꺼려하거나 퇴원이 늘면서 병상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 등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예정된 대대적인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앞서 사전 대비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심평원의 ‘2009년 1/4분기 적용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674개 요양병원 가운데 입원료가 10% 가산되는 의사 1등급 기관은 총 219개로 32%를 차지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680개 기관 가운데 1등급이 206개(32%)였던 것과 비교하면 13개가 늘어났다.
입원료 가산 없는 의사 2등급은 410개(61%)로, 직전 분기 395개(58%)보다 5개 증가했다.
반면 입원료가 15~40% 감산되는 3~5등급은 지난해 4/4분기 79개에서 45개로 34개 줄었다.
간호인력 등급도 비슷한 경향이 뚜렷하다.
간호인력 1등급(입원료 40% 가산)은 직전 분기 73개에서 74개(11%)로 조사됐고, 2등급(입원료 30% 가산)은 지난해 4/4분기 174개에서 211개로 무려 37개 급증했다.
입원료가 20% 가산되는 3등급 역시 직전 분기 173개에서 197개로 24개 요양기관이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입원료가 10% 가산되는 4등급은 89개에서 83개로, 입원료가 0~50% 감산되는 5~9등급은 직전 분기 171개에서 109개로 크게 감소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선태(서울참병원 원장) 총무이사는 “요양병원들이 과잉공급된데다 경기불황으로 입원환자들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복지부가 요양병원 수가개편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보충,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가를 개편,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대폭 가산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수가 감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인력기준은 의사가 환자 40인당 1명, 간호인력이 환자 6명당 1명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양병원들이 의료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늘린 결과 의사 1~2등급, 간호인력 1~3등급으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선태 총부이사는 “경기불황으로 환자들이 입원을 꺼려하거나 퇴원이 늘면서 병상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 등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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