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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반대? 복지부 입 빌린 약사회 논리"
경실련, 복지부 전재희 장관 '슈퍼판매 반대 발언' 규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02 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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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어 "(전재희 장관의 슈퍼판매 반대 발언은) 약사회의 논리에 따른 것일 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와 입장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복지부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 사안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부 수장이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전재희 전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당번약국제도 지정으로 국민불편이 크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병의원 폐점과 함께 문을 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궁여지책으로 당번약국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경제논리로 국한시키면서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경제적인 이해로만 한정해 반대하는 것은 특정 이해 집단의 입장에 맞춘 곡해에 불과하는 것.
경실련은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제약사의 매출, 슈퍼의 매상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일 복지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일반약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어 "(전재희 장관의 슈퍼판매 반대 발언은) 약사회의 논리에 따른 것일 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사과와 입장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복지부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 사안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부 수장이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전재희 전 장관의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당번약국제도 지정으로 국민불편이 크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경실련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병의원 폐점과 함께 문을 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궁여지책으로 당번약국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경제논리로 국한시키면서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경제적인 이해로만 한정해 반대하는 것은 특정 이해 집단의 입장에 맞춘 곡해에 불과하는 것.
경실련은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제약사의 매출, 슈퍼의 매상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1일 복지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일반약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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