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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보험사 이익 위해 영리병원 허용하나"
대정부질문에서 맹공…"보호자없는 병원되면 일자리 창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09 1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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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9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더 덜 고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리병원과 의료비 상승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실버만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비영리병원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보험사와의 이익과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 없는 병원의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시범사업을 마친 이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석 삼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50%까지 인정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로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있다며 조세정책을 통한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국민 1인당 2만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9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더 덜 고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리병원과 의료비 상승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실버만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비영리병원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보험사와의 이익과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 없는 병원의 경우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시범사업을 마친 이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족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석 삼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50%까지 인정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로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있다며 조세정책을 통한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국민 1인당 2만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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