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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국민들 원한다면 영리병원 간다"
10일 대정부질문서 밝혀…전재희 장관은 신중론 견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10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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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찬방양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한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는 굉장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성 재화라도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면 가능한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헬스케어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여론수렴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정부질문장에 섰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 대조를 이뤘다.
전 장관은 이날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관한 보완책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는 굉장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성 재화라도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면 가능한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헬스케어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여론수렴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정부질문장에 섰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 대조를 이뤘다.
전 장관은 이날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관한 보완책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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