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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당한 실수에 필수접종 예산 또 무산
절차 어겨 국회 심의 못해…민간병원 수련수당 재편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17 1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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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예산확대를 재추진했지만,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소관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민간병원 필수접종비 환자부담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 확보된 약값에 접종비를 반영해 361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자들이 민간병원에서도 부담없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인부담을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위원들의 이 같은 의지는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기금사업의 경우 신규편성이 불가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
복지위 한 관계자는 "기금사업의 경우 절차상 정부가 기급변경기획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이를 심의해 수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동 사업을 기획안에 포함해 오질 않아 예산을 추가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13억2000만원 추가편성…확대시행 기대
한편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재편성이 완료돼, 다시한번 제도의 확대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복지위가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킨 것.
이는 흉부외과 등 8개 민간병원 수련기피과 전공의 330명에게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정한 금액으로, 국회 전현희 의원실이 제안한 안을 복지위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일단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1년차에 한해 올해부터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뒤 관련 예산을 짰고, 이날 복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경에 반영했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면서 "과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소관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민간병원 필수접종비 환자부담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 확보된 약값에 접종비를 반영해 361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자들이 민간병원에서도 부담없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인부담을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위원들의 이 같은 의지는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기금사업의 경우 신규편성이 불가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
복지위 한 관계자는 "기금사업의 경우 절차상 정부가 기급변경기획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이를 심의해 수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동 사업을 기획안에 포함해 오질 않아 예산을 추가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13억2000만원 추가편성…확대시행 기대
한편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재편성이 완료돼, 다시한번 제도의 확대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복지위가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킨 것.
이는 흉부외과 등 8개 민간병원 수련기피과 전공의 330명에게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정한 금액으로, 국회 전현희 의원실이 제안한 안을 복지위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일단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 1년차에 한해 올해부터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뒤 관련 예산을 짰고, 이날 복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경에 반영했다.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면서 "과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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