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민간병원 무료접종-수련 보조수당 확대 재추진
전현희 의원, 추경편성 강력요구…"소아청소년과 문제도 해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14 14:12:35
-
가
-
URL복사 
전현희 의원이 필수예방접종 및 전공의 수련수당의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9년 예산심의때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이들 사업의 예산편성을 확정했으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가편성예산은 총 361억원 규모. 이는 기 확보된 약값에 접종비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전현희 의원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금 30% 수준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추경편성의 목적에도 맞고, 빚내서 하는 추경이니 만큼 어린이를 위해 서민가정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소아청소년과의 사업불참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부족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추경편성과 더불어 민간병의원의 사업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협회 등 사업참여주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협의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문제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3억2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9년 예산심의때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이들 사업의 예산편성을 확정했으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가편성예산은 총 361억원 규모. 이는 기 확보된 약값에 접종비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전현희 의원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금 30% 수준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추경편성의 목적에도 맞고, 빚내서 하는 추경이니 만큼 어린이를 위해 서민가정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사업과 관련, 소아청소년과의 사업불참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부족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추경편성과 더불어 민간병의원의 사업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협회 등 사업참여주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협의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문제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금번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병원 기피전공과 1년차 수련의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3억2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정책 기사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처리 또 무산 2009-04-14 12:26:02
- "시장성 1%…한방의료기 없는게 현실" 2009-04-14 11:49:11
- 서울성모 등 9곳 중증외상 특성화 후보센터 지정 2009-04-14 11:09:20
-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기술 거래의 장 열린다 2009-04-14 10:56:06
- 곽정숙 "보호자 없는 병원, 추경 예산확보 노력" 2009-04-14 10:48:1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