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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민주주의 후퇴' 반발

민초 회원들 "선거권 박탈당했다" 후폭풍 거셀 듯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4-27 12:25:42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간선제로의 복귀는 과거의 강당선거, 돈선거를 부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의원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번번히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던 의협회장 간선제가 26일 의사협회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순식간에 통과되자 일부 의사회원들은 "황당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소수의 찬반여부로 결정지을 수 있느냐"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간선제가 통과될 당시 즉각 반발했던 전공의들은 "간선제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대의원 소수가 전체 회원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체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소수 대의원의 권력 남용에 의한 것"이라며 "전체 회원에게 간선제 찬,반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편투표 방식의 직선제가 문제라면 이는 직선제의 문제가 아닌 방식의 문제로 방식을 보완해 나가야한다"며 "다소 이 과정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주주의의 의미는 사수해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당시 회의장 자리를 비웠던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들도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간선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의사협회장 선거가 체육관선거, 돈선거로 전락할 것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시군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그 결과를 의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비용 폭증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직선제로 의협회장 선거가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선제는 4당3락(4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3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선거는 젊은 의사들이 당락을 좌우했지만 앞으로는 노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대의원 이외에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허울좋은 구실 을 뿐 결과적으로는 여론과는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과거의 간선제와 다르다…직선제 문제점 보완할 것"

그러나 간선제 전환은 일부 지역의사회와 의학회가 적극 추진한 사안.

일부는 "현재 직선제가 문제가 많았으며 직접민주주의가 정당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미 회원 5000~6000명이며 선출되는 식으로 직선제가 큰 의미가 있겠는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간선제는 기존의 간선제와는 달리 대의원 250명 이외 선거인단 750명을 선정해 총 1000명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대표성 및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과거의 간선제에서 업그레이드 된 간선제와 간선제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선거방법의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지금까지는 의협이 서울, 경기 중심으로 움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에 불만을 가진 지방의 개원의들은 간선제로 전환할 경우 대의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연구교수는 "의료계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간선제 전환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이 관건이 될 것이며 경험이 풍부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출방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선거인단의 자격기준과 선출방식을 지역에서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의원회가 대표성이 없으면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의협회장은 간선제로 하되 대의원은 직선제를 유지해야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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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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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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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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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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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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