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28조원 슈퍼추경…기피과엔 13억원도 아깝다?
흉부외과 등 8개과 전공의 수련수당 민간병원 확대 또 '무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30 12:20:34
-
가
-
URL복사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복지위 등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또 다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
앞서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수련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배정한 바 있다.
이는 흉부외과 등 8개 민간병원 수련기피과 전공의 330명(1년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산출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13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련수당 확대계획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간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수련수당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차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지부족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관련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복지부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라면서 "정부 스스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는데, 어느 누가 예산을 챙겨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복지위 등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또 다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
앞서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수련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배정한 바 있다.
이는 흉부외과 등 8개 민간병원 수련기피과 전공의 330명(1년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산출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13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련수당 확대계획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간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수련수당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차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지부족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관련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복지부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라면서 "정부 스스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는데, 어느 누가 예산을 챙겨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복지부 황당한 실수에 필수접종 예산 또 무산 2009-04-17 12:55:1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