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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속도조절하나…논의기구 구성
8일 의료선진화방안서 구체적 추진일정 제외 가능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07 0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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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 병원 허용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의지는 분명하지만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예정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등을 진행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학자들과 복지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공개적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추진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예정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등을 진행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학자들과 복지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공개적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추진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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