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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악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5-07 0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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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자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상위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수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을 등급화해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수가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개편이 단행되면 의사,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수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7년 593개에서 2008년 말 690개로 급증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720개를 돌파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병원들이 급증하면서 요양시설보다 쌀 정도로 진료비 덤핑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수백병상을 운영하면서도 의사가 1명에 불과한 요양병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의료의 질도 문제가 심각하다.
요양병원 수가의 핵심 문제는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낮더라도 일당정액수가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인력 기준을 오히려 강화한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자 기본 원칙마저 훼손한 ‘개악’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인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질 높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을 등급화해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수가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수가개편이 단행되면 의사,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수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7년 593개에서 2008년 말 690개로 급증했고, 올해 4월 말 현재 720개를 돌파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병원들이 급증하면서 요양시설보다 쌀 정도로 진료비 덤핑경쟁이 판을 치고 있다.
수백병상을 운영하면서도 의사가 1명에 불과한 요양병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의료의 질도 문제가 심각하다.
요양병원 수가의 핵심 문제는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낮더라도 일당정액수가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인력 기준을 오히려 강화한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자 기본 원칙마저 훼손한 ‘개악’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인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질 높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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