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필수의약품 약가협상 방식, '리펀드제도' 도입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약가 이유 공급거부 문제 해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08 06:46:40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약가 협상 방법의 하나로 제약사가 약가의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는 리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의 차액을 환원해,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이다.

특히 리펀드제도는 푸제온(한국로슈), 엘라프라제(삼오제약),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약사들이 한국의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낮은 약가에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인 경우 리펀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등재 후 1년마다 건보공단과의 재협상을 통해 지속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리펀드제도를 통한 협상이 가능한 대상질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날 건정심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한정하는 안과, 대상 약제가 필요한 중증질환에도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실거래가'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협상방법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