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약품 '리펀드 '제도 도입 검토

제약사 요구 많아…약가인하 대신 정부에 리베이트 제공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2-08 06:45:45
보건복지부가 약제비를 절약하기 위해 프랑스식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 확대 및 사용량 증가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예상 사용량 초과에 따른 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리펀드(Refund)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펀드 제도는 프랑스 등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프랑스는 약효군별로 세분화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리베이트 형태로 반납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 속에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협상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건강보험 체계가 다르고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약제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제약사가 예상 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험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이익이 되는 부분을 리펀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약값이 떨어지면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 글로벌 측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현지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가격인하라는 한 가지 수단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약값은 한번 깎이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회사 쪽에서도 선호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된 잣대를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제도 성공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