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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연구 계약두고 고심에 고심
공식 계약 기한 넘겨…연구자 의료계 이력에 부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12 0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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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계약 마감기한을 넘긴 10일까지도 공단은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달 유형별 환산지수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이해종 교수(보건행정학)를 1순위 연구자로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를 2순위 연구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계약기한 규정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지난 10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공단은 아직도 계약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는 두 연구자의 보건의료계 이력에 공단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해종 교수의 경우 공단의 입장과 배치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강조하는 소신을 밝혀온 것과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계 연구를 많이 수행해왔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교수와 계약이 결렬이 되면, 건보공단은 김양균 교수와 협상을 나서게 되는데 김 교수의 경우 지난해 의사협회 연구용역을 했다는 점은 더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이미 선정한 연구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공단에서 내부조율 문제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된 상황은 아님을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만간 가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계약 마감기한을 넘긴 10일까지도 공단은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달 유형별 환산지수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이해종 교수(보건행정학)를 1순위 연구자로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를 2순위 연구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계약기한 규정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지난 10일까지는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공단은 아직도 계약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는 두 연구자의 보건의료계 이력에 공단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해종 교수의 경우 공단의 입장과 배치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강조하는 소신을 밝혀온 것과 병원협회를 비롯해 병원계 연구를 많이 수행해왔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교수와 계약이 결렬이 되면, 건보공단은 김양균 교수와 협상을 나서게 되는데 김 교수의 경우 지난해 의사협회 연구용역을 했다는 점은 더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이미 선정한 연구자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공단에서 내부조율 문제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된 상황은 아님을 설명했다.
공단은 현재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만간 가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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