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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편되면 질 높은 요양병원 손실만 확대"
병원계, 복지부 성토…"의사, 간호사 구인난도 감안해 달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5-16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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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최근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안을 재검토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15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향후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염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를 개선해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하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겠다는 확답을 기대했지만 기본 원칙만 피력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의 모요양병원 관계자는 염 과장의 발표가 끝나자 “올해 안에 수가, 인력체계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해 본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1일 평균 진료비가 3만7천여원인 반면 요양시설이 4만7천여원으로 더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요양병원은 1500만원 적자가 나고, 요양시설은 7천만원 흑자가 발생한다면서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요양병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서 질 관리를 잘하라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잘하면 잘 할수록 손해가 나고, 무엇보다 간호등급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의 모요양병원 원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그는 “심평원의 수가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지금보다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복지부는 질 높은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판”이라고 공격했다.
수가를 개선할 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염민섭 과장은 “심평원이 수가개선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조속한 시간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김덕진(희연병원 이사장) 회장을 선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15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향후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염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를 개선해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하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된 요양병원 수가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겠다는 확답을 기대했지만 기본 원칙만 피력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의 모요양병원 관계자는 염 과장의 발표가 끝나자 “올해 안에 수가, 인력체계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해 본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1일 평균 진료비가 3만7천여원인 반면 요양시설이 4만7천여원으로 더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요양병원은 1500만원 적자가 나고, 요양시설은 7천만원 흑자가 발생한다면서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요양병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서 질 관리를 잘하라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잘하면 잘 할수록 손해가 나고, 무엇보다 간호등급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의 모요양병원 원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그는 “심평원의 수가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지금보다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복지부는 질 높은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판”이라고 공격했다.
수가를 개선할 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염민섭 과장은 “심평원이 수가개선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조속한 시간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김덕진(희연병원 이사장) 회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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