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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독점 폐지 검토 안해"

의료분야 작업반 보고서 "개인 의견에 불과" 일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5-23 0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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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구성한 '서비스산업선진화 의료분야 작업반'의 정책방향 보고서가 언론에 노출돼 파장을 일으키자 해명자료를 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 허용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의견은 지난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나,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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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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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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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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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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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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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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