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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미꾸라지"…검찰도 속수무책
불법행위 의심사례 확보 불구 증거 없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5-26 0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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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지역의사회에는 봉직의로 근무하는 K씨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사무장병원에 봉직으로 있는 K씨는 아무리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더이상 악덕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의사회에 밝히기로 결정한 것이다.
K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무료진료, 차량제공, 금품지급 등을 통해 환자유치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법인허가 목적에 부적합하게 금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제보받은 의사회는 즉각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막상 구체적인 진술서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속 유지"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무장 병·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감사에 대비해 허위청구는 물론 개원 관련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허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심지어 경기도 H병원의 경우 병원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 즉, 검찰도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사무장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과 의사간에 모종의 합의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이를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K씨가 아무리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회들은 즉각적인 법적인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다소 보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서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 병·의원의 경우 불법행위는 사무장이 했다고 해도 만약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의 대표는 의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봉직의로 일자리를 구할 때 해당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무장병원에 봉직으로 있는 K씨는 아무리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더이상 악덕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의사회에 밝히기로 결정한 것이다.
K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무료진료, 차량제공, 금품지급 등을 통해 환자유치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법인허가 목적에 부적합하게 금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제보받은 의사회는 즉각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막상 구체적인 진술서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속 유지"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무장 병·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감사에 대비해 허위청구는 물론 개원 관련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허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심지어 경기도 H병원의 경우 병원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 즉, 검찰도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사무장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과 의사간에 모종의 합의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이를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K씨가 아무리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회들은 즉각적인 법적인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다소 보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서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 병·의원의 경우 불법행위는 사무장이 했다고 해도 만약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의 대표는 의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봉직의로 일자리를 구할 때 해당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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