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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쟁력 높이려면 포괄수가제 확대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본부장 "약가제도 개편도 시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5-27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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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침체기에 빠져있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병원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선 본부장은 27일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유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병원의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별 병원에 진단명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 체제보다는 해당 진단명을 가진 환자의 전체 평균 진료비에 통계를 둔 포괄수가제가 장점이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병원간 비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에 앞서서는 목표의료비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의견이다. 목표의료비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수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 본부장은 "1년간의 목표의료비를 정하고 실제 의료비가 목표의료비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수가인상률에 이를 반영해 수가 인상폭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경제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약가제도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약사에 의한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선 본부장은 "실거래가보상제도는 의료기관들이 값싼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또한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담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거래 가격보상제도보다는 기준가격 보상제도를 도입,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진 약물들을 묶어 동일가격만을 지불해야 한다"며 "또한 약사가 동일효능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편한다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 모든 것에 앞서 의료산업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의료기관들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광고금지, 당연지정제 등은 결국 환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키는 제도"라며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하고 광고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당연지정제의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급여를 확대하며 건보료를 인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보다 노력해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병원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선 본부장은 27일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유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병원의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별 병원에 진단명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 체제보다는 해당 진단명을 가진 환자의 전체 평균 진료비에 통계를 둔 포괄수가제가 장점이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병원간 비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에 앞서서는 목표의료비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의견이다. 목표의료비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수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 본부장은 "1년간의 목표의료비를 정하고 실제 의료비가 목표의료비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수가인상률에 이를 반영해 수가 인상폭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경제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해 약가제도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약사에 의한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선 본부장은 "실거래가보상제도는 의료기관들이 값싼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또한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담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거래 가격보상제도보다는 기준가격 보상제도를 도입,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진 약물들을 묶어 동일가격만을 지불해야 한다"며 "또한 약사가 동일효능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편한다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 모든 것에 앞서 의료산업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의료기관들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광고금지, 당연지정제 등은 결국 환자들의 후생을 저하시키는 제도"라며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하고 광고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당연지정제의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급여를 확대하며 건보료를 인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보다 노력해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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