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치고 받고' 공단-심평원 주도권 다툼 점입가경
심사삭감률 두고 때 "재정낭비다" "아니다" 책임공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03 15:07:11
-
가
-
URL복사 
약가업무를 두고 시작된 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책임자라는 보험자로서의 입장을 내세워 심평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공단이 말도 안되는 흡집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3~4년간 사전계도를 통해 의료현장의 적정진료를 유도, 심사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한 결과 지난해 진료비심사 조정액이 전체 청구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인 7746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발맞추어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선,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도자료의 형식을 빌었지만 이는 사실상 2일 배포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성명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진료비삭감률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해 2002년 1.4%였던 삭감률이 2008년에는 0.6%까지 급감했다"면서 "이는 요양기관별,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별로 정해진 지표에서 벗어나면 청구 요양기관에 미리 메시지를 보내는 종합관리제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하락하는 삭감률에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보험재정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약가업무로 시작된 양 기관의 싸움이 심사업무로까지 확전된 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양대 축이라 기관들이 영역확장을 위해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자로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VS "흠집내기 위한 억지주장"
이에 대해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독립적인 심사평가기관이라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나 심사조정 등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심평원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은) 한 마디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서 "공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료 징수와 안정적 운영을 사명으로 안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니 제대로 하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공단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사삭감률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태만, 책임감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심평원이 업무에 태만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출범된 제3의 전문기관"이라면서 "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심평원의 설립취지까지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책임자라는 보험자로서의 입장을 내세워 심평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공단이 말도 안되는 흡집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3~4년간 사전계도를 통해 의료현장의 적정진료를 유도, 심사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한 결과 지난해 진료비심사 조정액이 전체 청구진료비 35조2684억원의 2.2%인 7746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발맞추어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선,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도자료의 형식을 빌었지만 이는 사실상 2일 배포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성명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진료비삭감률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해 2002년 1.4%였던 삭감률이 2008년에는 0.6%까지 급감했다"면서 "이는 요양기관별,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별로 정해진 지표에서 벗어나면 청구 요양기관에 미리 메시지를 보내는 종합관리제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하락하는 삭감률에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보험재정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약가업무로 시작된 양 기관의 싸움이 심사업무로까지 확전된 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양대 축이라 기관들이 영역확장을 위해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자로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VS "흠집내기 위한 억지주장"
이에 대해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독립적인 심사평가기관이라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나 심사조정 등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심평원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평원은) 한 마디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서 "공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료 징수와 안정적 운영을 사명으로 안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니 제대로 하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공단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사삭감률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태만, 책임감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심평원이 업무에 태만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출범된 제3의 전문기관"이라면서 "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심평원의 설립취지까지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 사보노조 "심평원 기능·역할 전면 재검토" 2009-06-02 23:02:46
- 공단-심평원, 약가관련 업무 놓고 진흙탕 싸움 2009-05-13 06:50:4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