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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약가관련 업무 놓고 진흙탕 싸움
"제약사 로비창구" vs "대국민 사기극" 전면전 비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5-13 0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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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 약가관련 업무 쟁탈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공단은 심평원을 "제약사 로비창구"로, 스스로는 "심평원 앵벌이"로 자처하면서 약가관련 업무의 이관을 촉구하고 있고, 심평원은 "공단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생떼쓰기"라고 맞서는 등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어 "건보공단이 몸집불리기를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간 있었던 공단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주최 세미나 등에서 "수가, 약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해야 한다" "(심평원은)제약사 편에 서서 약가를 중재하나"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심평원의 약가관련 업무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뒤이어 공단노조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공단 노동자는 제약사를 위한 심평원의 앵벌이 노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가관련 업무의 이관을 요구하며 심평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평원 노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분란일으켜…해야 할일이나 해라"
일련의 사건과 관련, 침묵을 지켜왔던 심평원 노조가 12일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양 기관간 힘겨루기가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심평원 노조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단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먼저 제약사 로비와 관련 "현재 시스템상 심평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약값을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와 의료공급자는 과연 누구한테 로비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약가재평가제도를 공단이 했다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DUR 시스템을 공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DUR시스템을 자신들이 새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스스로가 이야기 하는 건보재정절감에 이율배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외면받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앵벌이 역할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댔다.
양대 노조 막말싸움에 국민은 '눈살'
한편 공단과 심평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네거티브 공세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기만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로 협력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짊어지고 가야 할 양 기관이 서로를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양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네거티브 공세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심평원을 "제약사 로비창구"로, 스스로는 "심평원 앵벌이"로 자처하면서 약가관련 업무의 이관을 촉구하고 있고, 심평원은 "공단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생떼쓰기"라고 맞서는 등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어 "건보공단이 몸집불리기를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간 있었던 공단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주최 세미나 등에서 "수가, 약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해야 한다" "(심평원은)제약사 편에 서서 약가를 중재하나"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심평원의 약가관련 업무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뒤이어 공단노조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공단 노동자는 제약사를 위한 심평원의 앵벌이 노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약가관련 업무의 이관을 요구하며 심평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평원 노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분란일으켜…해야 할일이나 해라"
일련의 사건과 관련, 침묵을 지켜왔던 심평원 노조가 12일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양 기관간 힘겨루기가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심평원 노조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단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심평원은 먼저 제약사 로비와 관련 "현재 시스템상 심평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약값을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와 의료공급자는 과연 누구한테 로비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약가재평가제도를 공단이 했다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DUR 시스템을 공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DUR시스템을 자신들이 새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스스로가 이야기 하는 건보재정절감에 이율배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외면받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앵벌이 역할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댔다.
양대 노조 막말싸움에 국민은 '눈살'
한편 공단과 심평원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네거티브 공세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기만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로 협력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짊어지고 가야 할 양 기관이 서로를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양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네거티브 공세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 기관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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