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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수가·약가·치료재료 결정 공단이 주도"

기자간담회서 주장…보험자의 역할 찾기 차원 강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15 14:43:35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하는 일이 없어서 놀랐다"면서 "건강보험료 체불건에 대해 처분과 압류, 심평원이 심사해 주는대로 돈을 주는 일이 대부분이라는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법에 규정된 가입자 대표로서 제자리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약가결정의 권한을 일원화할 것을 정식 건의한 것도 보험자 역할 찾기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심평원의 업무를 빼앗아온다는 것이라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로서 보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건보공단이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구, 4대보험 징수통합 등 내외부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평생지키는 건강보장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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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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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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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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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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