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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심평원, 제약사 편에서 약가중재하나"
송재성 원장 발언에 직격탄…"심사평가 경쟁구조 형성돼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24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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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24일 열린 금요조찬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심평원은 국민 편에 서서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협상에서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 약가가 마음에 안들고 적자라면 제약사는 공급을 안하게 된다"면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제약사 편에서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반드시 공단으로 약가결정을 일원화해야 좋은 약을 싸게 공급 받을 수 있게구나'하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심평원의 약가관리가 허술하다며 심사평가에도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보험자가 여러 PBM 회사들 중 하나를 선택해 3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약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상항은 다르지만 심사평가에 있어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제대로 보험관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동일 약품임에도 심평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 천차만별이고 제대로 약가관리가 안돼 약제비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실거래가 파악이 안되고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청구되는 기존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가나 치료재료비에 있어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를 밥 그릇 싸움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지난 23일 'MBN뉴스'에 출연해 건보공단의 약가결정 일원화 주장에 대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제약회사측에서는 약가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어하고,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자기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어느 한쪽에서 결정하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평원이 전문성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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