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 고시가로 전환해야"
아주대 전기홍 교수 주장…치료재료비 4년새 2배 증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23 11:39:35
-
가
-
URL복사 
급격히 늘고 있는 치료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예방의학과)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치료재료 청구 진료비는 2004년 8230억원에서 2008년 1조5230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치료재료 청구품목수도 5155품목에서 7373품목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그는 치료재료 관련 진료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는 최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에 따른 치료재료의 고가화, 치료재료에 기인하는 신의료기술의 증가, 의료공급자의 고가 및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 선호 등을 꼽았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합리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동기부여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실거래가격 파악과 변동요인을 상환가격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마진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면서 저가 구매 동기가 발생하며, 시장거래가격을 추적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고시로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는 "당장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상한금액을 합리적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확대,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 치료재료 재분류를 통한 가격 설정 등을 치료재료비의 급격한 증가세를 막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예방의학과)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치료재료 청구 진료비는 2004년 8230억원에서 2008년 1조5230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치료재료 청구품목수도 5155품목에서 7373품목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그는 치료재료 관련 진료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는 최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에 따른 치료재료의 고가화, 치료재료에 기인하는 신의료기술의 증가, 의료공급자의 고가 및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 선호 등을 꼽았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합리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동기부여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실거래가격 파악과 변동요인을 상환가격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마진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면서 저가 구매 동기가 발생하며, 시장거래가격을 추적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고시로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는 "당장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상한금액을 합리적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확대,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 치료재료 재분류를 통한 가격 설정 등을 치료재료비의 급격한 증가세를 막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기사
- 종합병원 심사자료제출건 월 평균 2만여건 2009-04-23 14:14:59
- "턱 없는 저가낙찰…차액은 병원 호주머니로" 2009-04-23 10:45:51
-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 2009-04-23 09:59:14
- 진료비 민원 '늘고 또 늘고'…병원계 전전긍긍 2009-04-23 06:50:17
- '사이폴엔' 임의비급여 해결…전문의들 씁쓸 2009-04-23 06:48:2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