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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높은 요양병원 수가 더 준다더니 되레 개악"
정부 2차 개정안에 불만 증폭…"현재보다 경영 더 악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6-09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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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2차안을 제시하자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메디칼타임즈가 9일 입수한 복지부의 요양병원 수가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등급 차등제(환자 대비 의사)의 경우 △1등급 35:1 미만, 유관 전문의 50% 이상 2570원 가산 △35:1 미만, 유관전문의 50% 미만 860원 가산 △35:1이상~45:1 0원 △45:1이상~55:1미만 4280원 감산 △55:1이상~65:1미만 5990원 감산 △65:1이상 1만270원 감산한다.
간호인력 차등제안(환자 기준)은 △4.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8580원 가산 △4.5:1미만 7770원 가산 △4.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4.5:1이상~5.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6840원 가산 △4.5:1이상~5:5:1미만 5990원 가산 △4.5:1이상~5:5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등이다.
이와 함께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2/3초과 5140원 가산 △5.5:1이상~6.5:1미만 0원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428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5140원 감산 △8:1이상~10:1미만 5990원 감산하도록 했다.
또 △8:1이상~10: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6840원 감산 △10:1이상 7700원 감산 △10:1이상, 간호사 비율 1/4미만 8560원 감산 등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덕진)가 간호인력 차등제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등급에서 현재보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0병상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급에 따라 월 1400여만~7천여만원, 250병상 규모는 1900여만~8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요양병원협의회의 지적이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이번 2차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김덕진 회장은 “정부는 당초 질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감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2차 개정안은 1차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기준을 준수할 경우 68% 가산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전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9일 입수한 복지부의 요양병원 수가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등급 차등제(환자 대비 의사)의 경우 △1등급 35:1 미만, 유관 전문의 50% 이상 2570원 가산 △35:1 미만, 유관전문의 50% 미만 860원 가산 △35:1이상~45:1 0원 △45:1이상~55:1미만 4280원 감산 △55:1이상~65:1미만 5990원 감산 △65:1이상 1만270원 감산한다.
간호인력 차등제안(환자 기준)은 △4.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8580원 가산 △4.5:1미만 7770원 가산 △4.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4.5:1이상~5.5:1미만, 간호사 비율 2/3 초과 6840원 가산 △4.5:1이상~5:5:1미만 5990원 가산 △4.5:1이상~5:5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등이다.
이와 함께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2/3초과 5140원 가산 △5.5:1이상~6.5:1미만 0원 △5.5:1이상~6.5: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257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4280원 감산 △6.5:1이상~8: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5140원 감산 △8:1이상~10:1미만 5990원 감산하도록 했다.
또 △8:1이상~10:1미만, 간호사 비율 1/3미만 6840원 감산 △10:1이상 7700원 감산 △10:1이상, 간호사 비율 1/4미만 8560원 감산 등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덕진)가 간호인력 차등제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등급에서 현재보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0병상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급에 따라 월 1400여만~7천여만원, 250병상 규모는 1900여만~8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요양병원협의회의 지적이다.
그러자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이번 2차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김덕진 회장은 “정부는 당초 질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감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2차 개정안은 1차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기준을 준수할 경우 68% 가산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전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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