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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원어민 강사 마약검사 의무화 추진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09 15:00:23
최근 원어민강사에 의한 마약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어민 강사의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9일 "원어민강사가 국내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의 검증을 거친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 등 문제가 발생해도 원어민 강사의 재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한 것.

실제 현재로서는 원어민 강사의 국내 마약복용, 아동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에 고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학교나 학원으로 재취업 할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왔었다.

최 의원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가능하게 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과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영어몰입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국인강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원어민 강사의 질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해 정부는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자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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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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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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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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