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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730개 돌파…공멸 위기감 증폭

적정병상 4배 초과 불구 증가세 지속 "수가 개편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6-12 06:50:52
요양병상이 적정병상을 4배나 초과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30개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총 731개로 집계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김덕진 회장이 지난달 27일 신임회장 인사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낼 때만 하더라도 724개였는데 불과 15일만에 7개나 늘어난 것이다.

요양병원 수는 2007년 7월 처음으로 500개를 넘어선 이후 2008년 3월 608개를 돌파했으며, 2008년 12월 690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불황에다 요양병원 급증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촉발되자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730개를 돌파함에 따라 공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A요양병원 원장은 “정부가 적정한 요양병상을 2만개로 추계한 바 있지만 이미 8만개를 넘어선 상태인데 이런 속도로 병원이 계속 늘어나면 공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요양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진료비 할인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요양병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수가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면서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당정액수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질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존하고,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감하게 수가를 감산해 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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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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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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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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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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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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