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노보세븐 사태 희귀약 리펀드제 도입 힘싣나

필수약 공급책 마련 절실…16일 건정심서 결론 예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6-15 06:45:04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희귀약 리펀드제가, 다국적제약사의 공급거부로 촉발된 '노보세븐' 사태에 힘입어 도입될지 주목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희귀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약가협상방법.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악영을 우려해 외관상 높은 가격을 원하는 제약사와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이해를 모두 고려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다국적제약사가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약가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제도가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공급 독점력을 강화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쳤음에도 도입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제', '니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노디스크 '노보세븐'까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노보세븐은 복지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측이 공급을 거부하고 있어 대체제가 없는 일부 혈우병 환자들은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공급거부는 한국의 가격수준이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가 주원인"이라며 "외관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리펀드제도를 통해 협상 가능한 대상질환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한정할 것인지 대상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또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로 '실거래가'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