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외래본인부담 100원미만 절사' 보류요구

복지부에 의견제출…"종합전문 연 1억~2억5천만원 손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6-19 06:48:58
오는 7월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확대적용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제도와 관련해, 병원계가 제도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원과는 달리 병원의 외래환자는 진료후 수납이 2회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검사 취소나 선수납 등으로 실제 환자 진료비수납시점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수납할때마다 100원미만을 절사할 경우, 총진료비 기준으로 계산한 본인부담액 100원미만 절사액과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혼재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절사제도가 인정되기에 결국 100원미만 금액을 받게되는 해프닝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환자가 여러번 진료비 수납 후 최종 비용 수납시에는 절사금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게 돼, 환자의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

또한 환자의 진료비 수납형태도 다양하기 대문에 환자가 수납한 금액을 건건이 분리할 수 없어, 환자가 100원 미만 절사해 준 금액을 일일이 찾아 청구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전산 구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학부속병원이나 진찰료만 발생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개 기관당 연간 1억~2억5천만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전산을 구현하더라도 서버용량 증설과, 재정산 설명직원 배치 등으로 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복지부가 병원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외래환자 100원미만 절사제도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8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뒤, 심평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오는 6월30일 진료분까지 1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뒤 7월부터는 의원급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