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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손숙미 의원실, 22일 국회의원회관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6-19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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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에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손숙미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으며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윤종태 팀장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해결'을 가지고 주제밮표를 할 예정이다.
또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과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교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삼성화재 기업2부 강형구 상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화자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면서 "이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손숙미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으며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윤종태 팀장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해결'을 가지고 주제밮표를 할 예정이다.
또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과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교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삼성화재 기업2부 강형구 상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화자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면서 "이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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