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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요양기관 8만개 실태조사 앞두고 진땀
7월 한달간 인력·시설·장비 전수조사…의료기관 협조가 관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06 0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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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기관 8만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의료자원실태조사를 앞두고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참여를 담보할 이렇다할 방책이 없기 때문.
이에 보사연은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자원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 8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와 관련된 대규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보건의료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이번 조사는 의료자원의 적정수급, 적정분포 및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양질의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국 요양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표본조사인데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노력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것들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실제 이 같은 대단위 실태조사는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인력, 시설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들(전체대상기관의 15% 수준)은 자료제출 대상에서 빠졌었다.
아울러 실태조사 주기가 바짝 당겨졌다는 점도 특징. 앞서 보사연과 복지부는 정확한 의료자원파악을 위해 대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료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왔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예정에 없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를 맡은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협과 병협 등 관계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사상 처음으로 보건소를 조사의 보조 책임기관으로 지정,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건소가 확인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각종 조사가 겹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
이에 대해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듯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참여를 담보할 이렇다할 방책이 없기 때문.
이에 보사연은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자원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 8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와 관련된 대규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보건의료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이번 조사는 의료자원의 적정수급, 적정분포 및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양질의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국 요양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표본조사인데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노력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것들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실제 이 같은 대단위 실태조사는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인력, 시설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들(전체대상기관의 15% 수준)은 자료제출 대상에서 빠졌었다.
아울러 실태조사 주기가 바짝 당겨졌다는 점도 특징. 앞서 보사연과 복지부는 정확한 의료자원파악을 위해 대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료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왔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예정에 없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를 맡은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협과 병협 등 관계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사상 처음으로 보건소를 조사의 보조 책임기관으로 지정,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건소가 확인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각종 조사가 겹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
이에 대해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듯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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