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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리병원 편파적 연구,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의료제도개선특위, 찬반 양측 참여 보장한 연구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08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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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맡겨진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영리병원 연구용역을 국민 기만용, 편파적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가 발주한 2건의 연구용역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맡겨졌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가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킨 바 있다"면서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을 연구용역을 새 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연구기간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현재 공적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며, 의료질 또한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는 최영희 위원장을 필두로, 백원우 의원, 강성종 의원, 양승조 의원, 조경태 의원, 박선숙 의원, 박은수 의원, 백재현 의원, 이춘석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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