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종합병원-의원 카드수수료 차별 안돼"

이정희 의원, 여전법 개정안…개원가 수수료율 인하 기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09 06:48:08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율을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 카드 가맹점의 규모나 협상력에 따른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작거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것.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을 부담해왔던 개원가로서는 수수료 부담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는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결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어 동일업종임에도 기업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의 경우 1.5%~2% △병원은 2.2%~2.5% △의원 및 약국은 2.5%~3.5%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율이 차등 적용돼,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았다.

이와 관련 이정희 의원은 "수수료율 결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보니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와 중소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바로잡음으로써 중소가맹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수수료 상한설정-국고지원 등 카드수수료 현실화 법안 줄줄이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을 비롯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현실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4월 당정 차원 협의를 거쳐 중소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1만원 미만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로 요양기관의 마진을 완전히 배재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