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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국가지원으로 공공성 획득
연구센터, 공공병상 30% 확충에 21조원 소요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5-11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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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노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검토안이 제기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노령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인력 및 장비 등에서 열악한 응급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공공 병상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여 공공병상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병원을 설립하여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센터는 공급체계 공공화의 최소 요건인 공공병상 30%를 갖추기 위한 최소 필요 재정으로 2020년까지 21조원(연평균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노령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인력 및 장비 등에서 열악한 응급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공공 병상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여 공공병상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병원을 설립하여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센터는 공급체계 공공화의 최소 요건인 공공병상 30%를 갖추기 위한 최소 필요 재정으로 2020년까지 21조원(연평균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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