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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수가인상분 병원 돈 되는 것 막아야"

학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정부·병협도 대응 나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7-09 12:30:55
1일부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가 각 100%, 30% 오른 것과 관련해 학계는 이 인상분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 기피문제를 위해 마련된 재원이 자칫하면 병원의 수익만 보전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병협도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학계 "수가인상, 병원 아닌 전공의들 혜택으로 돌아가야"

대한외과학회 문재환 보험이사(한일병원)는 9일 "수가인상이 전공의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병원장이 이를 수익성에 연관시키면 수가인상은 단순한 원가보존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흉부외과학회와 외과학회 등 학계는 수가인상 이후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가를 올려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피부에 느껴질만한 혜택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정경영 보험위원장(연세의대)은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공의들의 기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과학회 문재환 보험이사도 "수가인상으로 들어온 돈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당 등으로 활용해 전공의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회도 수련병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칫 수련병원간 양극화가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도 병원별 수련환경 차이로 전공의들간 괴리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이 전공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병원과 아닌 병원간에 차이가 생길 경우 상실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외과학회 박호철 수련이사(경희의대)는 "지금도 주요 대형병원과 일부 수련병원간 수련환경차가 상당하다"며 "또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들면서 이외 병원 전공의들은 메스잡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병원별로 이같은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부, 병협, 수련병원에 협조 당부…"힘 합쳐 풀어가야"

이에 따라 복지부와 병협 등 관련단체들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전공의 처우개선에 활용해 달라고 촉구했고 병협도 각 수련병원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외과학회 문재환 보험이사는 "일부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문제는 한국 의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큰 재앙"이라며 "정부는 물론, 병협 등 유관단체와 학계, 수련병원들 모두가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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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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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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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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