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금번 수가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수가가산은 전공의 지원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앞서 복지부는 7월1일부터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외과의 경우 322개에 대해 30%의 가산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919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이번 수가가산 시행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가가산으로 발생한 이익이 전공의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