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어린이병원 수가 차등화-재정지원 추진

손영래 공공의료과장,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 마련 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7-10 16:38:34
어린이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재정지원과 수가가산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0일 전국 대학어린이 청소년병원협의회 포럼에서 어린이병원의 재정건실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어린이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공공의료기관 지정 대상에는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병원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수가 차등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수가차등화 방안으로는 전문병원과 같이 종별가산율을 추가로 인정해 주거나 각 행위별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법 등이 유력하다.

또 어린이 보건사업, 저소득층 어린이 비보상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공채를 발행하거나 기부를 활성화해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의문시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손 과장은 "우리나라는 서울대어린이병원 등 모두 6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보다 재원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수가 가산은 거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을 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소화아동병원, 부산대어린이병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어린이병원'이나 '아동병원' 간판을 걸고 진료중인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