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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약제비 환수법 저지 합동작전 나서
비례대표·지역구 의원 협공…"약제비 절감책엔 협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7-22 0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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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이 의료분쟁소송법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에 대한 협공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법)과 전체회의 통과를 남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등의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을 분담해 설득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과 병협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 저지를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열린 양 단체의 상임이사 회의 모습.
양단체는 20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일련의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임위와 본회의가 속개될 9월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은 양측 중앙 집행부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 위원을 중점적으로 전담하고, 시도의사회와 시도병원회가 해당 지역구의원을 설득하는 세부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4명 중 지역구의원은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하여 안홍준(한 간사, 경남 마산), 백원우(민 간사, 경기 시흥), 박근혜(한, 대구 달성), 신상진(한, 성남 중원), 심재철(한, 안양시 동안), 정미경(한, 수원시 권선), 유일호(한, 서울 송파), 유재중(한, 부산 수영), 윤석용(한, 서울 강동), 송영길(민, 인천 계양), 양승조(민, 충남 천안) 등 12명이다.
비례대표의원은 강면순(한), 이정선(한), 임두성(한), 손숙미(한), 원희목(한), 이애주(한), 박은수(민), 전현희(민), 전혜숙(민), 최영희(민), 정하균(친박연대), 곽정숙(민노당) 등 12명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와 함께 회원 홍보를 강화해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통한 의료계의 정치력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한 임원진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모두 8월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집행부에서 비례대표를, 시도 의사회 및 병원회에서 지역구의원을 맡아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임원진도 “8월을 최대고비로 보고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하고 “의·병협 모두가 국회 설득과 후원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단체는 또한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책 대응방안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 임원진은 “약제비 절감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복지부 정책에 양 단체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면서 “약국 조제료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이나 처방 약제수를 최소화시켜 복지부를 설득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병협의 또 다른 임원은 “처방 인센티브 정책의 병원급 확대시 협조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하고 “저가약을 사용하고 처방 갯수를 줄여 전체적인 사용량을 감소시켜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진료 병의원 참여 △정보보호법 공동 대응 △수가계약제 제도개선 단일안 도출 등이 논의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법)과 전체회의 통과를 남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등의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을 분담해 설득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은 양측 중앙 집행부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 위원을 중점적으로 전담하고, 시도의사회와 시도병원회가 해당 지역구의원을 설득하는 세부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4명 중 지역구의원은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하여 안홍준(한 간사, 경남 마산), 백원우(민 간사, 경기 시흥), 박근혜(한, 대구 달성), 신상진(한, 성남 중원), 심재철(한, 안양시 동안), 정미경(한, 수원시 권선), 유일호(한, 서울 송파), 유재중(한, 부산 수영), 윤석용(한, 서울 강동), 송영길(민, 인천 계양), 양승조(민, 충남 천안) 등 12명이다.
비례대표의원은 강면순(한), 이정선(한), 임두성(한), 손숙미(한), 원희목(한), 이애주(한), 박은수(민), 전현희(민), 전혜숙(민), 최영희(민), 정하균(친박연대), 곽정숙(민노당) 등 12명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와 함께 회원 홍보를 강화해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통한 의료계의 정치력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한 임원진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모두 8월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집행부에서 비례대표를, 시도 의사회 및 병원회에서 지역구의원을 맡아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임원진도 “8월을 최대고비로 보고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하고 “의·병협 모두가 국회 설득과 후원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단체는 또한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책 대응방안에도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 임원진은 “약제비 절감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복지부 정책에 양 단체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면서 “약국 조제료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이나 처방 약제수를 최소화시켜 복지부를 설득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병협의 또 다른 임원은 “처방 인센티브 정책의 병원급 확대시 협조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하고 “저가약을 사용하고 처방 갯수를 줄여 전체적인 사용량을 감소시켜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진료 병의원 참여 △정보보호법 공동 대응 △수가계약제 제도개선 단일안 도출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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