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사삭감률 0.59% 문제" "사전안내 강화 결과"
사보노조, 심평원 업무 비판…"대만 삭감률도 2.5% 상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7-24 12:20:49
-
가
-
URL복사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문제삼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24일 "심평원이 병의원의 적정진료 제공여부 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절감액이 투명해야 하지만,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료비 심사삭감률이 2002년 1.35%에서 작년에는 0.59%로 급락했으며, 진료비 심사삭감액도 2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노조는 "진료비 청구액은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삭감액은 오히려 23%나 줄었다"면서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예산은 18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밝힌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시행과 항생제 사용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심평원 인력이 2000년에 비해 54%나 증가했지만, 많은 인력이 요양급여기준관리나 약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돼 본업무인 요양급여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면서 "이웃 대만의 진료비심사 삭감률은 2.5%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사삭감률이 하락한 사실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무태만으로 몰아가는 노조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것은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꾸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심사조정률이 낮아지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24일 "심평원이 병의원의 적정진료 제공여부 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절감액이 투명해야 하지만,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료비 심사삭감률이 2002년 1.35%에서 작년에는 0.59%로 급락했으며, 진료비 심사삭감액도 2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노조는 "진료비 청구액은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삭감액은 오히려 23%나 줄었다"면서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예산은 18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밝힌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시행과 항생제 사용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심평원 인력이 2000년에 비해 54%나 증가했지만, 많은 인력이 요양급여기준관리나 약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돼 본업무인 요양급여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면서 "이웃 대만의 진료비심사 삭감률은 2.5%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사삭감률이 하락한 사실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무태만으로 몰아가는 노조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것은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꾸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심사조정률이 낮아지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치고 받고' 공단-심평원 주도권 다툼 점입가경 2009-06-03 15:07:1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