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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실사 임박…발등에 불떨어진 종합병원

복지부, 10월경 합동점검 계획…대학병원 속속 이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7-27 12:37:10
정부가 올 하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병원들이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속속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선 상태. 하지만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7일 "장차법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툴을 마련중이며 곧 공청회를 통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0월 경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혼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장차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 또한 각 병원들의 차별개선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자칫 시범케이스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차법 시행이전부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운영해오던 서울대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한 경북대병원이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을 실시하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 등 대학병원들도 속속 장차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장차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병원도 많다.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원장은 "장애인용 홈페이지 개설은 아예 생각도 안해봤다"며 "가뜩이나 빡빡한 예산속에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들이야 장애인용 홈페이지가 필요하겠지만 중소병원에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적발과 처발이 목적이 아닌 총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실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병원의 차별개선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며 "앞으로도 개선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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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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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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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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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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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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