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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 움직임에 국내 제약업계 '초긴장'
제네릭 약가에 메스 대나 촉각…"제약산업 육성한다더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10 0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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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약가 정책까지 바뀔 경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기 위해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고 자율협약까지 마련한 차에 약가인하라는 TFT라는 복병을 맞게 돼 더욱 난처해졌다.
실제 복지부 TFT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함께 약가 등재제도, 약가 조정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제도 개선의 주 타깃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제네릭 단일가제, 제네릭 약값 주기적 인하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은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약값에 거품"이라며 "제네릭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도 8일 회원과의 대화에서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값을 지목했다.
만약 이 같은 의료계에 의견이 TFT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제네릭 약가 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TFT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운 카드를 내놔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정부는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우리는 TFT 활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밑동을 끊어버리면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리베이트는 양벌제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약가제도나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약가 정책까지 바뀔 경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기 위해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하고 자율협약까지 마련한 차에 약가인하라는 TFT라는 복병을 맞게 돼 더욱 난처해졌다.
실제 복지부 TFT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함께 약가 등재제도, 약가 조정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제도 개선의 주 타깃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제네릭 단일가제, 제네릭 약값 주기적 인하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서울성심병원)은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약값에 거품"이라며 "제네릭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도 8일 회원과의 대화에서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값을 지목했다.
만약 이 같은 의료계에 의견이 TFT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제네릭 약가 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TFT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운 카드를 내놔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정부는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우리는 TFT 활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밑동을 끊어버리면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리베이트는 양벌제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약가제도나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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