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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TFT 의제 윤곽…"제네릭 약가 잡는다"
약가 등재제도-약가조정제도-실거래가 개선 '포인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06 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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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5일 의약 6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5가지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제는 약가 등재제도 개선, 약가 조정제도, 그리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다. 퇴장방지의약품 문제와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약가 등재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여부다.
복지부는 특허만료 의약품, 개량신약, 복제의약품의 가격 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제비 상승 억제와 리베이트 근절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량신약을 건드리기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가 조정제도 개선도 관심사항이다. 최초 복제약 등재시 20% 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재평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 인하, 실거래가조사 등 현재 6개에 달하는 약가 조정제도의 상호간 연계성, 작용기전, 적용순위 등을 분석해 제도간 통합조정방안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제도 개선 또는 폐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시장의 자율기전에 근거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시가제도나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참조가격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은 마지막 의제로 논의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및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
한 관계자는 "TFT 논의의 초점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네릭 약가 등재및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약협회도 제네릭 의약품의 범람이 약제비 증가와 유통질서 문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약가 등재제도 개선, 약가 조정제도, 그리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다. 퇴장방지의약품 문제와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약가 등재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 여부다.
복지부는 특허만료 의약품, 개량신약, 복제의약품의 가격 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제비 상승 억제와 리베이트 근절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량신약을 건드리기 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가 조정제도 개선도 관심사항이다. 최초 복제약 등재시 20% 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재평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 인하, 실거래가조사 등 현재 6개에 달하는 약가 조정제도의 상호간 연계성, 작용기전, 적용순위 등을 분석해 제도간 통합조정방안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제도 개선 또는 폐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시장의 자율기전에 근거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고시가제도나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참조가격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대책은 마지막 의제로 논의된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가인하 및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
한 관계자는 "TFT 논의의 초점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네릭 약가 등재및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약협회도 제네릭 의약품의 범람이 약제비 증가와 유통질서 문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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