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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거래가제-보험약 등재방식에 메스"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의약단체도 공감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06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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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약 등재방식과 약가산정 방식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단장 임종규)는 5일 오후 의약 6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거품 제거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와 보험등재 및 약가산정방식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정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 등 대부분의 단체는 복지부의 실거래가 개선 의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병원협회의 경우 '표준가격제'를 도입하자며 적극성을 보였다. 정부가 의약품 표준가격을 정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 단가를 정하고 그 차액을 병원이 갖는 방식이다.
의협도 실거래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 쪽 참석자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거래가제도 개선 시 저가낙찰로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또 처방총액인센티브제 확대를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제안하고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이 능사가 아니라 양성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과당 출혈경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네릭 산하제한'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오리지널 약가가 국제가격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리지널 약가산정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학술지원 등은 양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약의 난립이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을 도입해 저가구매를 유도하면 약제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1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가 거품 제거와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정책 결정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단장 임종규)는 5일 오후 의약 6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거품 제거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와 보험등재 및 약가산정방식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정책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 등 대부분의 단체는 복지부의 실거래가 개선 의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병원협회의 경우 '표준가격제'를 도입하자며 적극성을 보였다. 정부가 의약품 표준가격을 정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 단가를 정하고 그 차액을 병원이 갖는 방식이다.
의협도 실거래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 쪽 참석자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거래가제도 개선 시 저가낙찰로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또 처방총액인센티브제 확대를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제안하고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이 능사가 아니라 양성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과당 출혈경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네릭 산하제한'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오리지널 약가가 국제가격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리지널 약가산정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학술지원 등은 양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약의 난립이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을 도입해 저가구매를 유도하면 약제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1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가 거품 제거와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정책 결정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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