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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신설의대 4곳 부대조건 이행 최후통첩
가이드라인 대학에 통보…이달 최종 심의후 징계 확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8-11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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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신설의대 설립 부대조건 이행을 두고 각 의대와 씨름을 지속해온 교육부가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바짝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빠른 시일 안에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상황이 많이 변화된 만큼 4개 의대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안 제출을 요구했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계획안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획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의지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의지가 없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정원 감축까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교과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부속병원을 짓는 방법. 특히 감사원이 부속병원 설립 예정지가 병상과잉 지역이라면 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명시해 당초 교과부의 방침보다는 다소 유연해졌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학교육에 맞게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감사원이 길을 열어준 부분.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역에 대규모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곤란할때는 당초 인가조건을 의학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부대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디까지를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우선 문제가 됐던 관동의대,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중 을지의대는 생존 가능성이 높다. 비록 당초 약속했던 부지는 아니지만 병상을 일부 신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걸고 의대 및 연구소 등에 자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던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도 교과부와 일정 부분 협의를 이룰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관동의대. 관동의대는 당초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번에 걸친 교과부의 요구에도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던 상태여서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과부가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실행계획을 요구할 계획에 있는 만큼 그 짧은 시간내에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냐"며 "감사원에도 이행계획을 보여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마무리 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빠른 시일 안에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
그는 이어 "계획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의지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의지가 없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정원 감축까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교과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부속병원을 짓는 방법. 특히 감사원이 부속병원 설립 예정지가 병상과잉 지역이라면 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명시해 당초 교과부의 방침보다는 다소 유연해졌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의학교육에 맞게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감사원이 길을 열어준 부분.
감사원은 "의료취약지역에 대규모 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곤란할때는 당초 인가조건을 의학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부대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디까지를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우선 문제가 됐던 관동의대,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중 을지의대는 생존 가능성이 높다. 비록 당초 약속했던 부지는 아니지만 병상을 일부 신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걸고 의대 및 연구소 등에 자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던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도 교과부와 일정 부분 협의를 이룰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문제는 관동의대. 관동의대는 당초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번에 걸친 교과부의 요구에도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던 상태여서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과부가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실행계획을 요구할 계획에 있는 만큼 그 짧은 시간내에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냐"며 "감사원에도 이행계획을 보여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마무리 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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