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대표적인 빈곤·서민정책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0년 예산 요구액을 올해(2009년)예산보다 축소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요구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체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 162만5천명 대상, 3조3014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년 163만2천명 대상, 3조3171억과 비교할 때 인원 수 기준으로는 7천명, 예산 기준으로는 157억1600만원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아직 정부 내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복지부 내에서부터 대표적 서민·빈곤층 예산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채로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구되었다는 것은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오히려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을 축소하는 역행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조치는 MB정부가 스스로 반민중, 반서민적 정치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빈민층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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