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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지침 시각차 여전…"갈길 멀다"
의협 주최 공청회, 환자 범위와 입법 필요성 놓고 논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8-25 1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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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신상진 의원과 의협 등 의료단체가 공동 주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의료계가 내놓은 지침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연명치료 대상과 범위 등 세부방안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기하려면 대상환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윤리위원회 규정도 구성원의 숫자나 자격 등에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는 지침안 발표를 통해 △1수준:말기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2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 △3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 △4수준:임종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 등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지난 5월 김 할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최소한 범위내 무질서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명치료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치료수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생명연장치료 중단이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결정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존엄성을 중시한 종교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장기가 다손상돼도 투석, 심장박동 장치 등 심장사가 사망의 정의냐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의료현장은 발전하고 있다”면서“지침안이 마련되면 의사가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생명중단 문제를 어떻게 남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고윤석 회장은 이어 “지침에 제시된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은 의사와 가족도 거절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연명치료 문제를 의료법에 담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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