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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도 고통분담…수가인상 최대한 억제"
가입자단체, 건보공단에 주문…"국민, 실질소득 감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8-27 0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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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입/지출 추이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을 접한,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당기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진료비 자연증가분만 고려할 경우, 2010년에는 2조7천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3100억원의 차입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보험료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동감하고, 국민들이 경제불황속에서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의료공급자의 수가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 참석자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둔화된 임금상승률로 인해,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국민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한다"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감내하고서라도 보험료 올려야 한다면, 공급자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경제불황 상황에서 수가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올해만큼은 수가를 동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단체의 상당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재정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이들의 주장이 결코 무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의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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