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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허만료약 제네릭과 다를 것 없다"
임종규 TF 팀장, 제네릭 수준 약가인하 조치 단행 시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8-31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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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를 이끌고 있는 임종규 국장은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리베이트는 의약품 거래제도와 가격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약제비 절감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1000원짜리 약이 900원에 거래되어야 하는데 정직한 신고가 안된다. 지난 10년간 약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윤이 안돌아가는 제도로 전락했다" 덧붙였다.
현행 약가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특허만료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고 계단식 구조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결정 구조도 손질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임 국장은 특허 만료약과 관련, "특허가 10년간 유지되었다면 충분히 보상된 된 것이며, 제네릭과 성분에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봐야 한다. 특허가 끝났는데 약가 차액을 두는 데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동일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착순 계단식 약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국장은 "제약회사 사람들이 무슨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약가에 차액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약가를 많이 보장받는 회사일수록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긴다. 앞서 제네릭을 등재한 회사가 의약품 시장 문란에 앞장서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임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국장은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리베이트 문제를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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